정부는 2019년 10월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책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폐 손상 사망 사례를 계기로 문제가 된 액상 담배 쥴 등은 회수했지만 유해성 연구 등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자담배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는 이미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제조성분 공시 규제’가 국내엔 지금까지도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액상 수입 및 제조뿐 아니라 탈세가 이뤄지는 ‘음성 판매’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소비자가 흡입하는 합성 니코틴 액상이 어떤 제재도 없이 제작되고 있다”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을 코일로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도심 곳곳의 전자담배 매장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부재 상태를 인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청소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 5일 방문한 서울 역삼동 무인 자판기에선 신분증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성인 인증을 했다. 이곳은 인근 청소년에게 핫스폿으로 통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에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에서 성인 인증을 통해 기기와 액상을 구매하는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일반 담배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전자담배에서 시작해 궐련으로 넘어가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당장 온라인 판매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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